증축 및 개축 공사 시 요충 조건
  • 01. 건폐율과 용적률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 02. 증축 후 여러 조건들이 (대지 안 공지, 일조권 사선제한, 정화조, 조경면적) 등이 지금의 법규에 맞아야 합니다.
  • 03. 증축되는 면적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01.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50%일 때
  • 용적률 100%일 때
  • 대지면적이 50㎡라 하면 연면적은 100㎡를 넘을 수 없다.
    1개 층 바닥 면적이 25㎡라 하면 4층 이상 건축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건축물의 면적
  • 건축면적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지표면을 차지하는 부분 건폐율 산정 시 필요함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의 수평투영면적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이라 함

02. 구조안전진단과 구조보강공사
  • 목적

    건축물의 증축 또는 구조변경등을 하고자 할때 이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단계

  • 범위및 내용
  • 01현황조사

    02구조해석 안전성 평가

    03보수, 보강 방안 제시

  • 현황조사

    주요 구조부재 실측 및 현황조사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단면 실측과 현재 마감하중, 조적하중, 적재하중 상태와 변경사항을 조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반발경도법(슈미트 햄머)으로 콘크리트 부재의 강도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저감을 파알하며, 나아가 부재해석 및 부재의 내력평가에 기초자료로 응용

    철근배근 조사각 부재에 대한 철근 배근상태 조사는 비파괴 장비인 FERRPSCAN을 사용하여 합리적 배근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기초 자료로 이용한다.

  • 구조해석 안전성 평가

    구조 안전성 검초를 위한 구조해석(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구조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기위하여 본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및 실측에 의한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자료로 활용하고 주요부자재의 구조해석과 구조물의 내력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검토한다.

  • 보수 보상 방안 제시

    보수, 보강 방안 제시 (구조보강공사)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조보강공사를 시행 후 증축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구조보강공사의 종류는 기초보강법, 철판보강법, 탄소섬유보강법, 내진보강(브레싱 설치, 내진벽체 설치)

03. 법정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계산방법
  • 건물을 증축할경우

    증축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 (소수점 첫째자리가 0.5 이상 반올림)

    예) 2.5대 = 3대 / 2.4대 = 2대

  •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한 시설면적 / 설치기준 =주차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올 때 차 문을 찍는 '문 콕' 사고 등이 발생하고 중·데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3월부터 시행됨

구분 알반형 확장형 대상차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너비 2.3m 2.5m 2.5m 2.6m 일반형:소형차 일반형:중형 및 중형 SUV
길이 5.0m 5.0m 5.1m 5.2m 확장형:중형차 이상 확장형: 대형,대형 SUV,승합차,소형트럭

단 2019년 3월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한 경우도 기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04. 일조권사선제한

일조권이란 햇빛을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만 해당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법규

높이 9m 이하인 부분 – 1.5m 이상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½ 이상

05. 대지안의 조경

중축되는 면적만큰 합산하여 조경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조경면적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00㎡ 마먼안 건축물 대지면적의 5% 이상
옥상조경을 할 경우 옥상조경 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해줌
전체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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